2023년9월2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기각 결정문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결과
1.피의자명:이재명
2:피의죄명:특정점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한(뇌물)등
3:결과:기각
(1)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공사의 사업참여 배제부분은
피의자의 지위,관련 결재 문건,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
나,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
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2)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와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은,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담당법관: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재명 대표의 기각 결정문은 이와 같습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유창훈 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인 점을 감안하여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인 점을
고려하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을 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기각 결정문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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